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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예방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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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효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3건 조회 1,332회 작성일 2007-10-08 02:42

본문

법은 예방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장사 집에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여 내가 가슴골절을 당했다.
관할지구대에서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진술하였어도 정신도 없고 아픔 때문에 진술서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하였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경찰서 보충수사를 요구하여 받는 날 이였다.

참 많은 걸 깨달았다. 법의 테두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형사가 써놓은 진술서를 읽는 동안 내 마음이 전달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상황이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잘못 쓰이지 않았다.
단지 내가 당하고 아프고 힘든 게 없었져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법이 테두리 밖에서 놀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법은 피해 금액은 얼마이고 얼마만큼 아픈 것에 대한 벌을 줄뿐이다.
앞으로 또는 지금까지 저지른 소행은 없었던 부분이 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민사로 다시 소송 돼야 하고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도 추가진단으로 계속적인 6주의 치료를 요구돼도
4주의 진단서 한 장으로 구속수사도 벌할 수도 없다.

옛날 말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놈도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
술 먹고 와서 막무가내로 행패 부리고 여자에게 주먹을 날려 가슴뼈가 골절되고
그것도 부족하여 내게 꽃병을 던져는데 다른 사람들의 막아주는 바람에 깨지지 않고 찰과상 입은 것은 처벌대상도 되지 않고
다른 일행들이 경찰관과 보안경비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 거라는 둥 두고 보라고
여기 나중에 다 때려 부수겠다는 협박을 하여도 아무런 재재도 할 수 없고
단지 와서 행패 부리면 신고하세요.

법은 예방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해 하소연은 할 곳이 없다.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아픈고 다친 사람만 손해이다
그렇게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그동안 장사 못하게 하고서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서 진술서 한 장이면 끝나는 일이었다.
물론 나중에 조금이 벌금은 내겠지. 피해자는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법에서는 보호가 없다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것도 그 이름으로 재산이 없으면 꽝이다.
공포와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오직 나일 뿐이었다.

나도 그놈같이 힘이 세어 때리고 싶어진다. 

술 처먹고 와서 혼자 장사하는 집에 와서 여자를 때리는 나쁜 놈 벌할 수 없다는 게 억울하다.
가슴골절도 급소를 1cm 피해서 다치는 바람에 살아났고
아마도 그날 난 다른 손님이 없고 혼자 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죽으면 법에서 구속하겠지. 그럼 난 살아날까.....2007.10.7

[글/자혜/박효찬]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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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성재님의 댓글

김성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법은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면이 많이 있죠.
인권을 모르던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불찰과 관행이지요.
놀라셨겠네요.
건강하세요.

전 * 온님의 댓글

전 * 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도 우리나라엔
관행과 형식을 위해 메꾸어 놓은 조항이 많습니다.
젊고 생각있는 젊은 법조인들도
들어가서 며칠이면 물이 들어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지요.
언제나 선진국이  될런지
그래서  이민들을  간다지요?  꼴보기 싫어서.....

김석범님의 댓글

no_profile 김석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생많았네요....  그 깊은 상처로 문학비 행사에 참석하신것도.......   
법은 있는자의 잣대일 수 있지요.......  그래도 외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국내에선 법을 아는자는 이를 이용하고 생활수단으로 삼는다지요....    울분을 삼키시고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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